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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20.10.0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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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2-25 14:16 조회 7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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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07.]
(  제정) 2020.10.07 조례 제1333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 락 처 : 2600-636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국제공정무역기구 시스템에 의하여 검증 관리되고 있는 공정무역 마크(Fair Trade Mark)가 부착된 제품과 세계공정무역기구 등에서 인정된 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공정무역제품(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도시 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도시 운동은 구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및 공정무역도시 운동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각종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정무역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제7조에 따른 공정무역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3.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공정무역 업무 담당 부서장

3. 공정무역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동일 자격 위원은 2인 이내로 하여 위원회의 다양화를 추구하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위원의 해촉 사유, 제척·기피·회피 ,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구청장은 공정무역도시(Fair Trade Town) 조성 및 인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공정무역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무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등)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무역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정무역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공정무역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제16조(공정무역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1333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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